프랑스는 선진국일까요? - 작가 긴급 구호 기금

코로나 19 이후 봉쇄령을 내린 프랑스는 연대 기금(fonds de solidarité)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세금 및 사회보장제도 납입금을 납부해왔던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 많은 사람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작가를 위해, 국립도서센터(Centre National du Livre: CNL)는 2020년 4월 10일부로 작가를 위해 개설된 긴급 구호 기금을 재활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총금액은 230만 유로이고, 매월 1,500유로로 제한됩니다.

국립 도서 센터 

이 예외적인 긴급 지원의 목적은 작가가 특별히 문화예술교육 축제, 박람회, 회의, 활동을 취소시킨 비상사태의 결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행정 명령 때문에 초래된 출판사의 책 출판 취소 또는 연기, 서점 폐쇄, 인기 작가에 집중된 도서 구매 및 번역 판권 구매 감소로 인한 작가의 주 수입원인 저작권의 감소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연대 기금과 비슷합니다. 2019년의 수입원이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수령한 수입원의 60%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출판사의 이름으로 프랑스어로 된 작품을 1편 이상 출판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세금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2019년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수입이 적어도 3000유로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 1분기 동안, 2019년 1분기 동안 받은 소득 또는 2017, 2018, 2019년에 받은 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최소 40% 소득이 감소했단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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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랑스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악명이 높습니다.
느린 행정 처리
싸데펑의 나라(느린 것도 모자라,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 처리...)
높은 세율

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위기의 순간,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프랑스의 선진국 모드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운전 면허증 하나 바꾸는 데 1년이 넘는 나라지만(심지어 첫 번째 서류 신청이었고, 답은 1년이 넘어서 왔는데 서류 다시 내라고~~)
연대 기금 신청은 하루 만에 처리되었고,
싸데펑의 나라지만 연대 기금의 기준은 꽤나 합리적이었고(작가라는 대상에 맞게 기금을 새로 만들고 또 기준도 달라지는 것을 보니...)
매달 월세에 사회보장제도 납입금 내느라 허리가 휠 뻔했지만 그 덕분에 연대 기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백신, 마스크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아니 믿을 수 없었지만 역시 프랑스는 선진국이 틀림없습니다.

프랑스 노답 3형제가 한 자리에 있다고 찍었던 사진 : 사회보장제도 납입금 처리하는 urssaf; 고용 관련 pôle emploi; 세금 내는 centre des finances publiques. 이거 찍은 날은 urssaf 가던 날~(다행히 잘 처리됐음 ㅠ)